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7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스마트 허브의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을 활용,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편의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 (예정) ☞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 1,000,000천원 출연금 지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증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항목들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브레이크 라이닝,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램프, 범퍼)

◾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 추진 :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업체 지원

◾ 기존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크 활동 및 인력 교육 등

3.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4.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19년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박명화 (☎310-2283)

붙임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김병수)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설 립 일 : 1990. 9.

○ 설립목적 :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7본부 1위원회 2지역본부 25센터 15실 3사업단

○ 예    산 : 1,340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489명 / 엔진동력계 등 2,600여종

○ 분    원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현황

○ 신축위치 : 시흥시 정왕동 2197-3번지

○ 신축규모 : 건물 985㎡(298평)

○ 총사업비 : 181억원(국비 100억, 시흥시 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 32억)

☞ 우리시 지원사항 : 토지 및 건축비 39억원, 출연금 10억원(2억원/년 × 5년)

○ 근무인력 : 13명

○ 설치장비 : 브레이크 라이닝 시험시스템 등 60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센터장비	44종	48종	60종 (12종 도입)	84종 (24종 도입)	102종 (18종 도입)
센터인력	9명	11명 (2명 충원)	14명 (3명 충원)	17명 (3명 충원)	20명 (3명 충원)
도입장비	기(旣) 보유장비	기(旣) 보유장비	브레이크 인증평가시스템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시험장비	범퍼 및 램프

○ 주요기능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에 대한 one-stop 시험 인증 및 공인인증시험소 지정 추진

◾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연구 장비 사용료 50% 할인 지원

◾ 기술 지도 및 관내 기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 확대 추진

○ 지원실적

연도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R&D 과제	세미나 및 교육 등 (간담회 포함)
2018	177건	74건	4건	5개	5회 (참석자 : 205명)

붙임2	2019년 출연금 예산안

비 목		내 역	금 액
재료 구입비	연구장비구입비	- 안전벨트 인증평가 시스템 : 150,000천원 × 1개 = 150,000천원	150,000
	시험재료구입비	- 2,500천원 × 20회 = 50,000천원 (브레이크 인증평가 시험용 센서 및 지그)	50,000
합 계			2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총계
총소요액	200,000	200,000	400,000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형근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박명화 (031-31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