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40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9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10,000천원

※ 산출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임

○ 출연금으로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함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3. 세부내용

○ 출연금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10,000	10,000	10,000

작성자	미래농업과 과장 임동권 / 농업정책팀장 조경희 / 주무관 박효연 (☎310-6202)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5.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개정 2012.7.2.>

② 제1항 제5호의 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