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물보호ㆍ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동물보호ㆍ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2941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실시하는『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용역을 위한 계획입니다.

2. 현   황

○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까지
발생두수	835	927	733	959	1,076	746

○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2. 31.까지

○ 사 업 량 : 1,265두(유기동물 1,115두, 길고양이 150두)

○ 예 산 액 : 105,200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원)	비 고
합 계	1,265		134,000,000
유기동물 보호관리	1,115	100,000	111,500,000	도,시
길고양이 TNR	150	150,000	22,500,000	국,도,시

○ 사업내용 및 처리절차

▶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 서식하는 유기동물 포획ㆍ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 개 : 신고접수→포획→공고 및 보호(10일)→인도, 분양 등

- 길고양이 : 신고접수→포획→중성화수술→포획장소 인근에 방사

4.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방침

▶ 유기동물 공개경쟁입찰, 길고양이 TNR 관내 동물병원 위탁.

▶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민간위탁자 선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ㆍ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ㆍ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ㆍ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법인)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 위탁보호 시설 및 인력기준(붙임참조)

ㆍ 시설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첨4(보호센터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ㆍ 동물의 치료 및 검진을 위한 수의사 1명 이상 있어야 함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동물진료를 위탁계약한 경우 제외)

ㆍ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관

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ㆍ 유기동물의 안전한 구조(포획)을 위한 전문인력 1명이상 있어야

하며 구조장비 및 운송차량을 보유하여야 함

ㆍ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보유 또는 전문

처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 체결

ㆍ 보호시설은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이어야 함

▶ 유기동물처리 위탁내용 및 범위

ㆍ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에서 정한 사항 및 보호조치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에 따른 진료 및 보호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

▶ 위탁관리비 산정 및 지급

ㆍ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적에 따라 1개월 단위 지급

▶ 위탁관리업체 의무

ㆍ 민원발생 유기동물의 신고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 출동 및 포획

ㆍ 유기동물의 치료, 보호관리 등 업무

ㆍ 포획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투명성 확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ㆍ 기타 관련법령 준수 및 위탁계약에 의한 수탁사무 성실 수행

5. 기대효과

○ 유기동물처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유기동물을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증원 문제 등 재정적 부담 해소

○ 민간위탁에 따른 동물관리 전문성 제고와 유기동물 발생민원의 신속한 대처

작성자	미래농업과 과장 임동권 / 농축산방역팀장 김광열 / 주무관 김승현 (☎310-2324)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관리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134,000	150,000	165,000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관리비	111,500	120,000	120,000	도비30%, 시비7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중성화수술 등	22,500	30,000	45,000	국비20%, 시비80%

다. 재원조달방안

※ 세출예산 편성(국, 도, 시 내시서)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미래농업과	과	장  임 동 권(031-310-6200)

농축산방역팀장  김 광 열(031-310-2321)

담    당    자  김 승 현(031-3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