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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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42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사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마련

○ 출연대상 : 시흥시1%복지재단

○ 출연금액 : 387,000천원 (예정)

◾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천원,  운영 출연금 : 87,000천원

◾ 1%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4인)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 임.

- 기본재산 기 출연금 : 2,240,000천원(*2021년까지 30억 출연 목표)

- ’18년도 1%재단 인건비(4인) : 총 201,853천원 중 87,000천원 지원(43.1%)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3. 지원근거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경비), 제10조(출연금의 교부)

4.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 일반현황

2. 출연금 지원현황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 사회서비스팀장 박은화 / 주무관 김주희 (☎310-3562)

붙임 1	출연대상기관(시흥시1%복지재단) 일반현황

Ⅰ. 개  요

○ 이 사 회 : 35명(이사 33명, 감사 2명)  이사장 서재열(시흥상공회의소회장)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

-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립)

○ 설립목적

-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 환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 문화의식을 함양

○ 설립일자 : 2005. 12. 23.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1(장현동, 장현빌딩205호)

○ 기본재산 : 3,120백만원(시 출연금 2,240백만원)

○ 모금배분

구분	2015	2016	2017
모금	2,153백만원 (74,194건)	2,518백만원 (143,765건)	2,462백만원 (98,421건)
배분	1,469백만원 (62,985건)	2,581백만원 (115,290건)	2,587백만원 (89,195건)

○ 주요기능(업무)

‣ 모금사업 : 1% 나눔운동 전개

- 수호천사 캠페인(정기후원자 모집) 등

- 기본재산출연금·집중모금(지역행사,연말모금)캠페인 등

‣ 자원배분사업 : 기초생계지원, 의료지원, 지정기탁, 지역복지지원

Ⅱ. 직원현황

이사장	사무국장	과장	사회복지사	성 별
				남	여
1	1	1	2	2	2

Ⅲ.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계	인건비+운영비	사업비
총 예 산 액	2,764	236	2,528

※ 2018년 인건비 중 시 예산 운영비출연금으로 87백만원 지원

붙임 2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재산 출연금	운영 출연금	합 계
합 계	2,240,000	1,025,000	3,265,000
2005년	300,000	0	300,000
2006년	0	24,000	24,000
2007년	0	90,000	90,000
2008년	300,000	90,000	390,000
2009년	300,000	80,000	380,000
2010년	300,000	80,000	380,000
2011년	120,000	80,000	200,000
2012년	120,000	80,000	200,000
2013년	200,000	80,000	280,000
2014년	200,000	80,000	280,000
2015년	200,000	80,000	280,000
2016년	0	87,000	87,000
2017년	0	87,000	87,000
2018년	200,000	87,000	287,000

붙임 3	관계법련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경비)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복지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 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1%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000원 × 1식 = 300,000,000원

○ 시흥시 1%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인건비)

- 21,750,000원 × 4명 = 87,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387,000	325,000	330,000
1%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시비	300,000	230,000	230,000
1%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시비	87,000	95,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  장  홍사옥(031-310-3550)

팀  장  박은화(031-310-3019)

담당자  김주희(031-310-356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387,000	325,000	330,000
지방세		387,000	325,000	330,000
세 출
기본재산출연금		300,000	230,000	230,000
운영비출연금(인건비)		87,000	95,000	100,000
재원 조달		387,000	325,000	3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7,000	325,000	330,000
	지방세수입	387,000	325,000	3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