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51호

발의년월일 : 2018.  10.  22.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 외 2인

□ 수정이유

별표 1의  내용 일부를 수정함.

□ 주요골자

가. 별표 1의 명칭“시흥북부노인복지관”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안 별표1)

나.“시흥북부노인복지관”을“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명칭

소 재 지

본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분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2BL 702동

안 제6조제2항 중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신․구 대비표

<당초안>

별표 1

구분

명칭

소 재 지

본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분관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2BL 702동

<수정안>

별표 1

구분

명칭

소 재 지

본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분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2BL 702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 신설 >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② 시흥----------

------------.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② 시흥시--------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51

발의년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이복희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위치, 운영 형태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탁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3.

○ 의견 없음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 제73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현행 조례 전문

라. 그 밖의 참고 자료 :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본관)의 운영주체가 함께 운영한다.

제6조제4항(기존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기준”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기존 별표)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분

명칭

소 재 지

본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분관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2BL 702동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사업내용

법인자산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부   채

천원,             부채현황(별첨)

위    탁

대상시설

수탁목적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시흥시 능곡동 765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인복지관-------------------------------.

제2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의 운영주체가 함께 운영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5년----.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① ------------------------------------ 별표 2----------------------.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12  조례 제1081호

일부개정 2014. 11.  5  조례 제1385호(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
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시흥시 능곡동 765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3. 건강생활 증진사업

4. 정서생활 지원사업

5. 사회참여지원사업

6.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7. 노인주거개선사업

8. 가족기능 및 통합지원사업

9.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

10. 복지관 조직사업

11. 그 밖에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흥시에 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만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14. 11. 5〉

제11조(사용허가 및 제한)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2조(사용료 등) ①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노인관련 행사의 경우

2.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 한다.

1. 시흥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환불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환불

3. 시설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환불

4. 시설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30%를 공제하고 환불

제14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복지법」및 관련법령을 따라야 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복지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

50,000

08시-13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강당

오전

40,000

08시-13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강당

1회

(2시간)

5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추가 징수

소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별지 서식]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요

사업내용

법인자산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부   채

천원,             부채현황(별첨)

위    탁

대상시설

수탁목적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

【 그 밖의 참고자료 】

□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101p) 2-라.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운영

○ 해당 시·군·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가능

○ 시설기준

- 분관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ʻʻ별표 7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이상이어야 한다.ˮ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

‑ 분관은 신축 또는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의 시설기준(최소기준)을 갖추어 운영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1

노인복지관

분관

1

1

1

1

1

1

※ 단, 시 ․ 도 및 시 ․ 군 ․ 구는 노인복지관 분관의 시설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본관 시설공간 활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주체

-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직영하거나,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직원기준

-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기준은 3~4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가능

※ 분관의 長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거나 별도 기관장을 둘 수 있음

○ 사업내용

- 기본사업,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수행 가능

북부노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므로 통합명칭으로 제명을 수정(노인복지팀 담당자와 상의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므로 통합명칭으로 제명을 수정(노인복지팀 담당자와 상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근거 없인 주민번호 수집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