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43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사업추진목적

○ 정왕동 지역 내 독거 및 다문화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쉼 공간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친목도모 공간 제공 및 소일거리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민간위탁 목적(사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를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3. 위탁추진방식 : 공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3년

○ 위탁사무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프로그램 진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 다문화경로당 운영

◾ 카네이션하우스 및 다문화경로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명〔사회복지사 1〕

○ 예 산 액 : 60,936천원

※ 시 자체지원 : 60,936천원(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5. 관련법령

○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노인복지법」제4조1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1항,4항 및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4조의2, 제12조

작성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 주무관 정병환 (☎310-2257)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1항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항,4항 및 제42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운영 관리)

제8조(운영 관리)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2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