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44호				발의월일 : 2018. 10. 22. 발 의 자 : 노용수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의안의 소요예산 부분을 수정함.

□ 수정안 : “덧붙임”

시흥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시흥에코센터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경기과기대로 284	4,632㎡	608,000천원	지상2층	12인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시흥에코센터」운영을 위한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흥에코센터 운영	예산액	608,000	820,000	830,000
	인건비	360,000	362,000	372,000
	운영비	48,000	48,000	48,000
	사업비	200,000	410,000	410,000

* 2019년 추가 소요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시    흥    시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2944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사유)

○ 주제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열린 체험관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 시흥에코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2. 민간위탁내용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시흥에코센터 운영

·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환경교육 강사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 추진

· 지역 연계 및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및 성인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흥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우리동네 주민을 위한 특화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및 기후변화적응사업

3. 민간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4.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도출

○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우수단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

5. 민간위탁 예정시설 현황

○ 시흥에코센터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경기과기대로 284	4,632㎡	822,614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상2층	12인

◾ 공간구성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어린이체험놀이터, 기획전시실, 4D 영상관

· 교육시설 : 교육실, 분임토의실, 초록배곧홀

· 기타시설 : 사무시설, 편의시설(카페), 휴게실

◾ 운영인력 : 시흥에코센터장 등 12인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 주무관 김수영 (☎310-3882)

【관계법령 발췌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시흥에코센터」운영을 위한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흥에코센터 운영	예산액	818,000	820,000	830,000
	인건비	360,000	362,000	372,000
	운영비	48,000	48,000	48,000
	사업비	410,000	410,000	4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환경국  환경정책과  과            장  황세진(031-310-5970)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031-310-3881)

담      당    자  김수영(031-31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