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시    흥    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의 안 번 호	2945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조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 위     치 : 대야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약 55,801㎡

○ 용도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주요시설물 : 뱀내공원, 연합공원, 다다커뮤니티센터 등

○ 총 사업비 : 총 163.4억원

〔재정보조 50, 기금 8, 지방비 33.34, 공공기관 3.5, 민간 4.9, 국비(부처연계) 7, 지방비(지자체사업) 56.66〕

○ 사업 기간 : 2019 ~ 2021년 / 3년간

○ 공모 유형

유형	재정지원(국비) 및 기간	권장 면적	기존 사업유형 및 근거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도입
우리동네 살리기	50억원 /3년	5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특별법)	수립 권장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4. 지역특성

○ 주변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을 보임

○ 대상지는 대야신천재정비촉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음

○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 30년 이상 3.9%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5. 주요 사업내용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산업부 태양광 설치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연간 20가구 이상 노후주택 태양광 전지판 설치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주차시설 조성>

○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IOT 활용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 주민자율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골목주차공간 확보

<주민소통공간 조성>

○ 대상지 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주민회의 및 교육공간, 공유주방 조성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설치

<스마트 안심거리 조성>

○ 대야초등학교 주변 및 대야로 스마트 보행거리 조성(지능형 가로등, 스마트 방범․교통 CCTV, 도로채색, 볼라드 설치 등)

○ 댓골안길 보행로 개선(경관개선사업 및 공중선 정비사업 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햇살가득 캠퍼스, 인문학 교육 등)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4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마중물사업)

사업구분	사업명	19년	20년	21년	합계	비고
녹색마을환경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1	1.5	1.5	4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0	10	22	32	기금 8
	녹색주차장 조성	1.06	1.3	1.31	3.67
	녹색골목길 조성	1	0.5	0.5	2
	녹색 한평공원 조성	1	0.5	0.5	2
	스마트 보행거리	2.67	2	2	6.67
녹색공유거점조성	제로에너지 주민소통공간	8	5	3	16
	제로에너지 종합안내소	1	0.5	0.5	2
	뱀내공원 놀이마당 조성	0.5	1.29	0.21	2
	연합공원 쉼터마당 개선	0.5	1.29	0.21	2
녹색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교육(햇살가득캠퍼스)	1	0.5	0.5	2
	4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1.5	0.8	0.7	3
	주거재생 동네사업체 컨소시엄 운영	0.5	0.5	0.5	1.5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	0.8	0.4	0.3	1.5
	현장지원센터 운영	1	1	1	3

○ 연차별 사업비 비율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마중물 사업	사업비	21.53	27.08	34.73	83.34억
	비율	25.8	32.5	41.7	100.0%
재정보조(국비)		12.92	16.26	20.82	50억
시흥시		8.61	10.82	13.91	33.34억

7.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8. 그간 추진경과

○ 2018.  7.  5   사업계획서 제출(시흥시, 경기도시공사→국토부)

○ 2018.  7. 12   1차 서면평가 통과

○ 2018.  7. 25   현장실사(현장 브리핑 및 질의답변)

○ 2018.  8.  9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 발표)

○ 2018.  8. 31   최종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9. 향후 추진계획

○ 2018. 10.              주민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8. 11.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30일 이상)

○ 2018. 11. ~ 2019. 6.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및 승인(국토부)

○ 2019. 7. ~ 2021. 12.   국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 주무관 이효란 (☎310-3755)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⑥ [인용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요청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