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47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2,626,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육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3.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희망마을만들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동네관리소 운영

○ 홍보 및 네트워크 확산

- 도시재생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마을과 도시 포럼 운영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 주무관 공덕기 (☎310-3754)

[붙임] 출연금 세부현황

붙임		2019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전략	실천사업(과제)	예산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방법등)
합 계		2,626
2019년 인건비 + 운영비		756	대행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019년 사업비		1,870
1. 체계적 사업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405
가.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흥형 도시재생 사업 지원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
	② 신천동, 대야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③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④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205	시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⑤ 한울타리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공기관대행사업비 100백만원)
	⑥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	50	국도비 공모 추진
	⑦ 도시재생대학 운영	50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조성	① 도시재생 지역자원 DB구축	-	지역자원 DB 수집 및 공간정보화(비예산)
	②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및 기획	50	도시재생 전문가 POOL 관리 및 컨설팅
	③ 현장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조사	50	주민만족도 및 선호도조사
2. 도시·주거 정비 지원체계 강화 및 사업 활성화		146
가. 도시재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시민참여 확대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② 도시재생 정비사업 지원	146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3.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마을만들기		1,228
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①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60	시흥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② 주민자치기반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40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③ 지속가능한 공동체 확산을 위한 희망만들기	208	희망마을 지정 및 육성 (공기관대행사업비 180백만원)
	④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60	활동가 육성 및 인식확산
나. 지역의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네관리소	① 2019년 동네관리소 운영	820	동네관리소 운영 지원
	② 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40	동네맞춤형 특화교육
4. 도시재생 기반확충을 위한 홍보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		91
가.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 구축	① 도시재생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25	홈페이지 리뉴얼 및 아카이브 고도화
	②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56	SNS관리, 뉴스레터, 소식지, 사례집 등 발행
나. 대·내외 도시재생 네트워크 확산	① 마을과 도시 포럼 운영	10	마을과 도시포럼 운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8조제3항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제정안 제8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거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민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현할 수 있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법인설립에 대한 출연금	출연금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과장 정용복(031-310-3750)

도시재생팀장 김광회(031-310-3751)

담   당   자 공덕기(031-310-375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 2020년)	4차연도 ( 2021년)	5차연도 (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14,089,000
출연금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14,08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14,089,00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863,000	2,626,000	3,200,000	3,200,000	3,200,000	14,089,000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