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4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환경정책과)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주제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열린 체험관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시흥에코센터 운영

·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환경교육 강사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 추진

· 지역 연계 및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및 성인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흥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우리동네 주민을 위한 특화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및 기후변화적응사업

▣ 민간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도출

○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우수단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

▣ 민간위탁 예정시설 현황

○ 시흥에코센터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경기과기대로 284	4,632㎡	822,614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상2층	12인

◾ 공간구성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어린이체험놀이터, 기획전시실, 4D 영상관

· 교육시설 : 교육실, 분임토의실, 초록배곧홀

· 기타시설 : 사무시설, 편의시설(카페), 휴게실

◾ 운영인력 : 시흥에코센터장 등 12인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제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열린 체험관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에코센터의 방문객수가 적은 만큼 위탁 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그간 운영실태, 성과 등)과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고용인력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더불어,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에코센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에코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위탁업체는 에코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