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5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 위     치 : 대야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약 55,801㎡

○ 용도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주요시설물 : 뱀내공원, 연합공원, 다다커뮤니티센터 등

○ 총 사업비 : 총 163.4억원

〔재정보조 50, 기금 8, 지방비 33.34, 공공기관 3.5, 민간 4.9, 국비(부처연계) 7, 지방비(지자체사업) 56.66〕

○ 사업 기간 : 2019 ~ 2021년 / 3년간

○ 공모 유형

유형	재정지원(국비) 및 기간	권장 면적	기존 사업유형 및 근거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도입
우리동네 살리기	50억원 /3년	5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특별법)	수립 권장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 지역특성

○ 주변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을 보임

○	대상지는 대야신천재정비촉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음

○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 30년 이상 3.9%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 주요 사업내용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산업부 태양광 설치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연간 20가구 이상 노후주택 태양광 전지판 설치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주차시설 조성>

○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IOT 활용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 주민자율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골목주차공간 확보

<주민소통공간 조성>

○ 대상지 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주민회의 및 교육공간, 공유주방 조성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설치

<스마트 안심거리 조성>

○	대야초등학교 주변 및 대야로 스마트 보행거리 조성(지능형 가로등, 스마트 방범․교통 CCTV, 도로채색, 볼라드 설치 등)

○ 댓골안길 보행로 개선(경관개선사업 및 공중선 정비사업 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햇살가득 캠퍼스, 인문학 교육 등)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4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마중물사업)

사업구분	사업명	19년	20년	21년	합계	비고
녹색마을환경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1	1.5	1.5	4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0	10	22	32	기금 8
	녹색주차장 조성	1.06	1.3	1.31	3.67
	녹색골목길 조성	1	0.5	0.5	2
	녹색 한평공원 조성	1	0.5	0.5	2
	스마트 보행거리	2.67	2	2	6.67
녹색공유거점조성	제로에너지 주민소통공간	8	5	3	16
	제로에너지 종합안내소	1	0.5	0.5	2
	뱀내공원 놀이마당 조성	0.5	1.29	0.21	2
	연합공원 쉼터마당 개선	0.5	1.29	0.21	2
녹색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교육(햇살가득캠퍼스)	1	0.5	0.5	2
	4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1.5	0.8	0.7	3
	주거재생 동네사업체 컨소시엄 운영	0.5	0.5	0.5	1.5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	0.8	0.4	0.3	1.5
	현장지원센터 운영	1	1	1	3

○ 연차별 사업비 비율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마중물 사업	사업비	21.53	27.08	34.73	83.34억
	비율	25.8	32.5	41.7	100.0%
재정보조(국비)		12.92	16.26	20.82	50억
시흥시		8.61	10.82	13.91	33.34억

▣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 그간 추진경과

○ 2018.  7.  5   사업계획서 제출(시흥시, 경기도시공사→국토부)

○ 2018.  7. 12   1차 서면평가 통과

○ 2018.  7. 25   현장실사(현장 브리핑 및 질의답변)

○ 2018.  8.  9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 발표)

○ 2018.  8. 31   최종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 향후 추진계획

○ 2018. 10.              주민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8. 11.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30일 이상)

○ 2018. 11. ~ 2019. 6.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및 승인(국토부)

○ 2019. 7. ~ 2021. 12.   국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업대상지인 대야동 일원은 주변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하여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20년 이상 56.2%, 30년 이상 3.9%)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정비, 주민소통 공간확충 등 기반시설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시설개선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속성이 담보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세부사업은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소규모 도시기반사업 설치시 원도심에 적절한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만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