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6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 위     치 : 신천동 704-2번지 일원

○ 면     적 : 약 154,016㎡

○ 용도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주요시설물 : 소래초등학교, 대야제6공영주차장 등

○ 총 사업비 : 총 582.14억원

〔재정보조 100.2, 기금 215.82, 지방비 66.8, 공공기관 48.62, 국비(부처연계) 21.5, 지방비(지자체사업) 176〕

○ 사업 기간 : 2019~2022년(4년간)

○ 공모 유형

유형	재정지원(국비) 및 기간	권장 면적	기존 사업유형 및 근거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도입
일반근린형	100.2억원 /4년	15만㎡ 내외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특별법)	수립 필요	중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 지역특성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경기도 고시 제 2011-300호]와 함께 주변과의 개발격차가 커지고, 노후주거지 증가, 인구감소, 안전환경 위협 등의 문제 발생

○ 아동·청소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환경 열악

○ 구)시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중심 기능 상실

▣ 주요 사업내용

<소래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 소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장 조성

○ 학교 주변 보행로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소래초등학교 둘레길 조성 및 놀이터 조성

<(구)시흥극장 시민자산화사업>

○ 옛 시흥극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업공간 조성(예술인 레지던스, 청년문화공방 및 문화행사 운영)

○ 시민자산화 2호사업으로 시민자산화 추진 법인(시민조직)을 설립하여 운영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 조성>

○ 시유지를 활용하여 대야파출소 신축 및 공공임대상가,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 공급(총 63세대)

<동네백화점 통합 브랜딩>

○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상권의 통합 브랜딩으로 특화점포 조성(내․외부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MD 컨설팅 및 서비스 컨설팅 등 실시)

○ 호현로 가로경관 개선(교통정온화, 야간경관 조명 개선, 보도환경 개선 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호현로 상인대학 및 컨설팅, 호현로 생활대학)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퇴근후 부모교육, 놀이터 부모교육)

▣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마중물사업)

사업구분	사업명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비고
총괄	주민공모사업	0.15	0.15	0.15	0.15	0.6
	모니터링사업	0.15	0.15	0.15	0.15	0.6
	거버넌스운영	0.3	0.3	0.3	0.3	1.2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5	1.5	1.5	1.5	6
	행사 운영 및 홍보	0.5	0.5	0.5	0.5	2
	주민역량강화사업	0.4	0.4	0.4	0.4	1.6
소래초 마을결합형 학교	학교 울타리 둘레길	-	4	-	-	4
	작은 기적의 놀이터 ‘맘껏놀이터’	-	-	5.2	-	5.2
	실내 생존수영장	-	-	12	-	12
	지하 공영주차장	21.75	21.75	-	-	43.5	기금16.5
	소래초 100년 역사관 조성 및 운영	0.75	0.75	-	-	1.5
시민자산화 프로젝트 ‘소래복합문화극장’	공간매입	6	-	-	-	6
	2F 문화예술창업공간 조성	-	6	-	-	6
	3F 문화예술창업공간 조성	-	12	-	-	12
소래산 가는 길	테마가로 조성	-	-	5	-	5
	이야기 아카이빙 사업	-	-	0.5	0.5	1
노후거주지 개선사업	담장 허물기사업	-	-	4	4	8
	골목 정비사업	-	2.5	2.5	-	5
동네백화점 통합브랜딩	동네백화점 내외부 리모델링 지원	-	3	3	3	9
	간판디자인 정비사업 ‘그땐 그랬지’	-	2.33	2.33	2.34	7
	동네백화점 MD 및 서비스 컨설팅	1.5	1.5	1.5	1.5	6
	동네백화점 디자인 및 설계	4	-	-	-	4
	시흥화폐 운영비	0.2	0.2	0.2	0.2	0.8
호현로 가로경관 개선	동네백화점 보행환경 개선	-	7	-	-	7
공공임대상가 운영	따복하우스 공공임대상가 운영	-	0.3	0.3	0.3	0.9
	공점포 장기임대	-	0.5	0.5	0.5	1.5
호현로 마을대학	상인대학&컨설팅 운영	0.4	0.4	0.4	0.4	1.6
	생활대학	0.3	0.3	0.3	0.3	1.2
호현로 부모교육	퇴근후 부모교육	0.3	0.3	0.3	0.3	1.2
	놀이터 부모교육	0.4	0.4	0.4	0.4	1.6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1	-	2	-	3
	신천 마을관리협동조합 전환	0.5	0.25	0.25	-	1

○ 연차별 사업비 비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마중물 사업	사업비	40.1	66.48	43.68	16.74	167억
	비율	24.0	39.8	26.2	10.0	100.0%
재정보조(국비)		24.06	39.89	26.21	10.04	100.2억
시흥시		16.04	26.59	17.47	6.7	66.8억

▣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 그간 추진경과

○ 2018.  7.  6   사업계획서 제출(시흥시, 경기도시공사→국토부)

○ 2018.  7. 13   1차 서면평가 통과

○ 2018.  7. 24   현장실사(현장 브리핑 및 질의답변)

○ 2018.  8.  6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 발표)

○ 2018.  8. 31   최종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 향후 추진계획

○ 2018. 10.              주민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8. 11.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30일 이상)

○ 2018. 11. ~ 2019. 6.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및 승인(국토부)

○ 2019. 7. ~ 2022. 12.   국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신천동 일원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경기도 고시 제 2011-300호]와 함께 주변과의 개발격차가 커지고, 노후주거지 증가, 인구감소, 안전환경 위협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구)시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 침체가 지속되어 자족 기능을 상실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소래초등학교, 옛 시흥극장 등 지역자산을 활용해 교육 및 주민 활동 거점 조성,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시설개선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한 수렴하여,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세부사업은 재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지역적으로 인접한 한울타리 마을도 함께 선정되었으므로 이를 잘 연계 활용하여 신천권역의 원도심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시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