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5호

2. 제 출 일 : 2018. 9. 28.

3. 제 출 자 :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토지 입지기준 완화(안 제4조)

- “축사 등”에 대한 대상시설물 명확화

- 소유주택에 대한 거리규정 완화

- 축사 및 사육장 등 악취, 소음 등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을 제외한 작물 재배사, 온실 등 식물관련 시설에 대한 거리규정 완화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시설이 신청인의 소유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신축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인 소유주택과 동일한 시 지역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사 등의 시설에만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타시보다 강화되어 있는 토지 입지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위허가 기준 완화 후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