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7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2,626,000,000원(금이십육억이천육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 주요 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희망마을만들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동네관리소 운영

○ 홍보 및 네트워크 확산

- 도시재생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마을과 도시 포럼 운영

[붙임] 출연금 세부현황

붙임		2019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전략	실천사업(과제)	예산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방법등)
합 계		2,626
2019년 인건비 + 운영비		756	대행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019년 사업비		1,870
1. 체계적 사업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405
가.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흥형 도시재생 사업 지원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
	② 신천동, 대야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③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④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205	시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⑤ 한울타리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공기관대행사업비 100백만원)
	⑥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	50	국도비 공모 추진
	⑦ 도시재생대학 운영	50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조성	① 도시재생 지역자원 DB구축	-	지역자원 DB 수집 및 공간정보화(비예산)
	②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및 기획	50	도시재생 전문가 POOL 관리 및 컨설팅
	③ 현장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조사	50	주민만족도 및 선호도조사
2. 도시·주거 정비 지원체계 강화 및 사업 활성화		146
가. 도시재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시민참여 확대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	시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② 도시재생 정비사업 지원	146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3.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마을만들기		1,228
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①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60	시흥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② 주민자치기반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40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③ 지속가능한 공동체 확산을 위한 희망만들기	208	희망마을 지정 및 육성 (공기관대행사업비 180백만원)
	④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60	활동가 육성 및 인식확산
나. 지역의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네관리소	① 2019년 동네관리소 운영	820	동네관리소 운영 지원
	② 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40	동네맞춤형 특화교육
4. 도시재생 기반확충을 위한 홍보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		91
가.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 구축	① 도시재생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25	홈페이지 리뉴얼 및 아카이브 고도화
	②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56	SNS관리, 뉴스레터, 소식지, 사례집 등 발행
나. 대·내외 도시재생 네트워크 확산	① 마을과 도시 포럼 운영	10	마을과 도시포럼 운영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출연금액 중 상당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동네관리소 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확산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인데 반해,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이끌어 가는 센터장과 직원들이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센터의 현재 조직과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경상경비 및 도시재생․희망마을만들기 기반조성 관련 여러 사업경비가 과유불급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인지 등 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