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4호

2. 제 출 일 : 2018. 9. 28.

3. 제 출 자 :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4. 상정일자 : 2018.10.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실제 공사비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함.

○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 확대

- 보조금 현행 최대 1천만원 → 1천5백만원

(12세대 이하 공동주택, 최대 6백만원 → 1천2백만원)

나.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안 제9조의2)

-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실제 공사비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열악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늘림으로써 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원금액의 상향폭이 큰데 반해, 투입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철저하도록 주문하여 주시고,

‣ 또한,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이미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사회주택의 관리 및 위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을 수반하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