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2호

2. 발 의 일 : 2018. 10. 1.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이 보편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공급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교육지원을 보장함.(안 제4조의2)

○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부터 ~ 제21조)

○ 장애인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22조 ~ 제24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주시민교육은 경기권에서는 도와 고양시 등 8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민주주의 기본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갈등조정, 문제해결 교육 등을 통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교육과정의 실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전문가 포함)등의 협력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시설 설치와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 판단되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참여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시흥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