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0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가 운용중인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위탁내용

- 학생 및 학부모대상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교육·정책사업 전반

-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수산물 및 가공품 공동구매 등 안전관리 전반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생산자 교육사업 지원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 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시설명	시설장	위치 및 규모	인력	민간위탁 현황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김수정	승지로 60번길 28	4명	‣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9조 ‣설치일 : 2011. 7. 1. ‣기간 : 2016. 7. 1. ∼ 2018. 12. 31. (2년 6개월) ‣단체 :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3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 어린이들에게 균형있는 영양 식단 제공과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와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식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3년간 비용추계에 의하면 인건비가 급식센터 민간위탁 사업비의 50%가 넘는 만큼 인력 구조와 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센터의 사업 중에서 로컬푸드 부분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