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8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흥시와 ㈜대원플러스 건설 간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업규모 : 325,300㎡(K-Water 공급토지 158,687㎡, 공원부지 166,613㎡)

○ 사업위치 : 시화MTV 59호 공원 일원

○ 주요시설 : 해양레저시설, 마리나시설, 관광숙박시설

□ 협약서 주요내용

가. 당사자들의 의무와 역할(제5조)

○ 시 흥 시

￭ 사업과 관련된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해양레저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 공원주제 변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 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기간보장

○ ㈜대원플러스 건설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재원조달

￭ 사업계획서를 준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의 이행

￭ 개발계획 변경, 건축 관련 인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해양레저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 착공일로 2년 이내 준공 및 기부채납

- 해양레저시설 내 공공이용 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

- 지역주민 채용 등 지역기여방안 수립 및 실행

￭ 마리나시설 조성 관련 업무수행

-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

￭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

나.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의 변경(제8조)

○ 사업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양 협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변경 가능

○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시업시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화MTV 거북섬 일대를 서해안 해양레저 등의 시설을 만들어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약서 제5조의 내용 가운데 시흥시의 의무와 역할 중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와 사용수익기간 보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사항의 하나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 시흥시가 부담할 관리와 운영 및 민간사업자의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