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안선희 의원ㆍ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안선희 의원ㆍ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

의 안 번 호	2953		발의년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오인열 의원 외 4인

1. 제정 이유

○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인권교육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3.

○ 의견 제시 : 정책기획담당관

- 제15조(구성)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인권센터 장”에서 “인      권담당 부서장”으로 의견을 제시함

- 제17조(의견청취 등) 중에서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       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의견을 제시함

나. 관계법령 : 덧붙임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다. 그 밖의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흥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

제6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 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시흥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등이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센터 등

제10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실태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3.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ㆍ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 상담·조사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정책 또는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시장이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라. 시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7.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센터장은 외부전문가를 둔다

④ 시장은 인권센터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민인권모니터단)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인권모니터단원을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권모니터단원은 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모니터 등 지원활동

3. 시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모니터단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인권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인권모니터단원은 시흥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책무를 가지고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민인권모니터단은 관내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의 인권관련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다.

⑥ 시민인권모니터단은 모니터한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제4장 인권보호관

제13조(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직무) ①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소속의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인권부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제10조제2항제6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되었을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시설 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시흥시 인권위원회

제14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ㆍ권고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4.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랑

4.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5.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시민

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보장)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또는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다른 조례의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보호관 등 이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을 한 시민인권모니터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 4. 12., 제14차 상임위원회)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와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1부.   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항목	표 준 안	의 미
조례명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 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 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 - 제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
다른 조례 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둠.
주민의 협 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해 기술함.
기본계획 수 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 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규정함.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종합적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별 실태조사 가능),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인권교육 실 시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룸.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체계 마련의 규정을 둠.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 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원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함).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제2항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인권지수 개 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도록 함.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둠.
위원회의 구 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위원회의 운 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함.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분기별 또는 연○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의 간 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조례 등 제․개정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둠.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인 셈인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위 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함. -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