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3호

2. 발 의 일 : 2018. 10. 1.

3.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ㆍ오인열 의원 외 4인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6조)

○ 인권교육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7년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시작으로 인권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4월 “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ㆍ도ㆍ(시ㆍ군ㆍ구)에 “인권 조례”의 제ㆍ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시행, 인권지수개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여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인권담당부서에서는 모든 부서의 시책 추진에 앞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