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8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방법 등 근거 마련을 하고, 새로운 유형의 곤충산업 상품 개발에 있어 지원 종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후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수탁자가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사용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3)

○ 상품화 기술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신설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정왕동에 설립 예정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과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미래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재배 및 연구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다만, 곤충산업을 우리시에서 활성화 하려면 곤충 재배와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곤충 체험과 전시 등을 통해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