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4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9년 시흥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6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ㆍ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 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참고 자료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임.

- 시·군이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총     30개 시·군이 도입 운영 중임.

※ 시흥시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특례보증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31. 기준)
업체 수	251	261	315	239	326	115
경기신보 보증액	4,243	4,557	5,642	4,237	5,999	2,226
출연금	600	500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 경기신보 10배수까지 특별보증

(2018. 8. 16. 협약은행을 신한은행에서 KEB하나은행으로 변경 협약, 보증 시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자금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해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특례보증 관련 통계 생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