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2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금액 : 2,000,000천원(예정)

○ 관련규정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 출연금의 용도

-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구상 및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제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4차 산업 문화 확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2019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내 중소기업의 내수판로 확대, 기업간 거래 활성화, 수출 유망 시장 지원, 10인 미만 소공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생력 지원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흥산업진흥원의 일반 정규직 인력은 3급 이상과 임원급이 총7명인 반면에 사원급은 9명이라는 점을 볼 때 간부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구조가 산업진흥원의 기능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산업진흥원에 구성된 5개 팀의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 아울러 산업진흥원의 2019년 업무 계획 내용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와 지원이 제 역할을 하였는지와 운영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