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3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공인 등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                금의 융통을 줌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28,375천원(예정)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2018년 700,000천)

-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2019년 신규사업)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8,375천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출 연 금(백만원)	700	700	700
지원업체수	57	80	24
보증지원액(백만원)	6,446	9,879	3,369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17.1.1~17.6.30)	2018년 (17.7.1~18.6.30)
출 연 금(천원)	9,125	17,250	28,375
지원업체수	8	7	12
보증지원액(천원)	365,000	325,000	445,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우리시의 2019년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보력과 신용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의 연체 여부와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