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5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예정)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 참고 자료

※ 2019년 기금출연 계획

- 경기도 요청액 ：745백만원 (31개시군 총출연 요청액 7,329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3 ~ 2017) 시․군별 지원액의 0.1%

구 분	합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지원실적(전체)	73,292	9,156	14,789	17,235	16,240	15,872	14,659
지원실적(시흥)	7,447	687	1,405	2,151	1,640	1,564	1,489(10.2%)

- 우리시 출연 예정액 ： 200백만원

※ 최근 6년간 (2013-2018) 기금출연 현황 및 우리시 업체 수혜현황

구분	계(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지원금액	853,755	68,700	140,444	215,123	164,007	156,433	109,048
업 체 수	1,954	212	269	367	408	445	253
기금출연	-	200	200	200	200	200	200

2016년 : 31개 시군 3위【화성 278,052(873), 안산 176,981(391)】

2017년 : 31개 시군 2위【화성 279,444(735)】

2018년 : 31개 시군 3위【화성 172,569(574), 안산 123,191(303)】((6.30. 기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생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019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시흥시의 수혜 대상 기업숫자가 화성시에 대비하면 44%, 안산시에 대비하면 83%에 불과하므로 우리시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