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6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관내 뿌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매년 3억원 출연금 지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보유 원천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지원 과제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불량원인 확인 및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뿌리기업의 현장인력의 고도화 교육지원   (선진 뿌리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선진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및 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참고 자료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실적(2018년 9월 기준)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를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시흥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327	42	66	121	19
시흥	57(17.4%)	8(19.4%)	8(12.1%)	98(80.9%)	19(100%)
	시제품(15) 고도기술(42)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4)			수혜기업(55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분원으로 2015년 9월 시흥시에 개소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ㆍ시비(5:5) 매칭으로 운영 중이며 시비가 출연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사업들 중에서 시흥시 소재 기업에 대한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과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중소기업단체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