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7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스마트 허브의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을             활용,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편의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예정)

☞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 1,000,000     천원 출연금 지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증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항목들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브레이크 라이닝,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램프, 범퍼)

-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 추진 :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업체 지원

- 기존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크 활동   및 인력 교육 등

○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인력 및 장비 도입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센터장비	44종	48종	60종 (12종 도입)	84종 (24종 도입)	102종 (18종 도입)
센터인력	9명	11명 (2명 충원)	14명 (3명 충원)	17명 (3명 충원)	20명 (3명 충원)
도입장비	기(旣) 보유장비	기(旣) 보유장비	브레이크 인증평가시스템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시험장비	범퍼 및 램프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의 시흥시 지원 실적

연도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R&D 과제	세미나 및 교육 등 (간담회 포함)
2018	177건	74건	4건	5개	5회 (참석자 : 205명)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시흥시가 설립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대한 2019년 우리시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안전벨트, 에어백 등 주요 안전부품을 생산하는 시흥시의 부품소재 기업들에 대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의 기술 지도 및 관내 기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서와 민간단체의 협업 및 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