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0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농업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

○ 출연금액 : 10,000천원

- 산출근거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출연금 지원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10,000	10,000	10,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 농업에 종사는 시민의 수가 적은 만큼 우리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지역명품 육성 지원 사업, 농업 전문이력 육성 사업 등에 기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