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물보호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1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농업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실시하는『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함.

□ 주요내용

○ 근거규정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 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경기도 동물보호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2. 31.

○ 사 업 량 : 968두(유기동물 800두, 길고양이 168두)

○ 예 산 액 : 105,200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원)	비 고
합 계	968		105,200,000
유기동물 보호관리	800	100,000	80,000,000	도,시
길고양이 TNR	168	150,000	25,200,000	국,도,시

○ 사업내용 및 처리절차

-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 서식하는 유기동물 포획ㆍ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ㆍ개 : 신고접수→포획→공고 및 보호(10일)→인도, 분양 등

ㆍ길고양이 : 신고접수→포획→중성화수술→포획장소 인근에 방사

○ 민간위탁 추진방침

- 유기동물 공개경쟁 입찰, 길고양TNR 관내 동물병원 위탁

○ 민간위탁자 선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 유기동물처리 위탁내용 및 범위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에서 정한 사항 및 보호조치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에 따른 진료 및 보호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

○ 위탁관리업체 의무

- 민원발생 유기동물의 신고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 출동 및 포획

과 유기동물의 치료, 보호관리 등 업무

- 포획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투명성 확보

- 기타 관련법령 준수 및 위탁계약에 의한 수탁사무 성실 수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을 통한 번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현장 출동, 포획 등 유기동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이 민간위탁자를 통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