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2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 마련

○ 출연대상 : 시흥시 1% 복지재단

○ 출연금액 : 387,000천원(예정)

-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천원,  운영 출연금 : 87,000천원

ㆍ기본재산 기 출연금 : 2,240,000천원(2021년까지 30억 출연 목표)

ㆍ ’18년도 1%재단 인건비(4인) : 총 201,853천원 중 87,000천원 지원(43.1%)

○ 출연근거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경비), 제10조(출연금의 교부)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9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1%복지재단은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틈새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 다만, 복지재단은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으로 투명성을 확보 하고 기부문화운동을 실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시흥시 1% 복지재단에 기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세제혜택이나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사용 내역 알림, 기부자 예우 확대 등 기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집행기관은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도와 감독을 통해 1% 복지재단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