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51호

2. 발 의 일 : 2018. 10. 1.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ㆍ이복희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위치, 운영 형태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탁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은계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사안으로

○ 시흥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이 불편했던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이 분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본관인 시흥노인종합복지관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북부노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므로 통합명칭으로 제명을 수정(노인복지팀 담당자와 상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