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3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장애인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정왕동 지역 내 독거 및 다문화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쉼 공간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하여 소득활동 지원

○ 공동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우울증 감경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 위탁목적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정왕 어울림 카네이             션하우스를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             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제42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운영 관리)

○ 위탁방식 : 공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3년

- 위탁사무

ㆍ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프로그램 진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ㆍ다문화경로당 운영

ㆍ카네이션하우스 및 다문화경로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명〔사회복지사 1〕

- 예 산 액 : 60,936천원

ㆍ시 자체지원 : 60,936천원(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ㆍ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정왕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경로당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일거리 제공 확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법인,단체)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