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48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훈련 및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축)	신천동 850-7, 850-9	927	2,570	2019.8.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노인장애인과

○ 처분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토지	정왕동 1799-2	대	12,025	18,482	2019년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	도시재생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건은 신천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균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시립 보호작업장 확충을 통하여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대 보호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복지 마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신천동에 현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철거하고 4층 건물로 재건축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운영하여 주간 시간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직업기능 훈련 및 재활 치료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은 2017년 선정된‘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정왕동 1799-2의 시유지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및 미활용 공익시설을 활용한 주거·상업·업무·공공서비스가 복합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처분을 하여 리츠(REITs)를 추진하고자 사안으로

♣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왕동 1799-2번지에 대한 리츠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정왕권 중심부에 위치한 정왕동 1799-2번지 시유지는 보전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물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