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39호

2. 제 출 일 : 2018.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8. 10. 22.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             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출연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46,86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12,410,000천원)× 1.5/10,000 ≒ 46,862천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출연금	44,685	39,569	36,333	33,444	32,14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세수 확대 등에 대한 연구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한 시흥시 특성에 맞는 지방세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연구 의뢰를 하여 우리시 세수 증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