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변경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전문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검토보고서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변경내용

○ 변경사항

1) 감사대상기관 추가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조사의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증인 출석요구사항 추가

☞ 증   인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참고인 : 도로시설과장, 전 도시재생과장,

신진이엔지 대표, 지앨볼트산업 대표, 대선특장 대표,

주신전자 대표, 영코리아 대표,

시흥매화산단주식회사 공사기술팀장,

시공사(현대) 현장소장, 매화산단 감리단장(총 10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8. 11. 27(화)	4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및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증인출석요구 사항

1) 출석일시 : 2018. 11. 27.(화) 10:00

2) 출석대상

- 증  인 : 시흥매화산단개발(주) 대표이사 및 본부장

- 참고인 : 현 도로시설과장, 전 도시재생과장

신진이엔지 대표, 지앨볼트산업 대표, 대선특장 대표,

주신전자 대표, 영코리아 대표,

시흥매화산단주식회사 공사기술팀장,

시공사(현대) 현장소장, 매화산단 감리단장(총 10명)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빗발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사업추진과정에 각종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출자기관의 업무 추진현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11.  15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