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0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구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본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안 제1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0. 22. ∼ 11. 12. /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제2항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래농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미래농업과장 임 동 권
	팀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팀장 조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효 연 (310-62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687호, 2014.0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현행조례 전문 】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융자금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회수금

2. 융자금의 이자수입금

3.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 기타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2.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에 관한 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 ①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가구별로 지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②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2. 농어업 경영 및 홍보자금

3.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어업 전문 인력의 육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융자대상사업의 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세대주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융자대상자는 대부신청자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대부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융자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금융기관에서 대부신청자의 신용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

제10조(융자금의 상환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재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용도 외 사용금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시흥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이입 조치한다.

②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