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5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 정비와 특별회계 운용 및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본 조례를 통해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주 용도가 자활지원사업임에 따라 조례명 개정

□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지원용도 명시 및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라.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자금 및 학자금 융자 관련 조항 삭제

마. 자활기금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고의무,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의 상환기한 이전에 반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 개정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지방재정법」 제9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6조, 제18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합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0. 22. ∼ 11. 12. /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폐지)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3조(세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3.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근로·사업 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금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및 감면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생활보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과장 양 흥 석
	팀 장 직위∙성명	자활지원팀장 김 현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광 범 (496-1982)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호

나. 비용 발생요인 : 60,000천원

○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안 제4조제2호) : 60,000천원

- 산출내역

구분	연봉하한액 (천원)	비 고
총액	60,885
기본연봉액	50,592	□ 2,108,000원 × 12개월 × 2명 = 50,592,000원 * 산출근거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자활사업안내
가족수당	1,440	□ 60,000원 × 12개월 × 2명 = 1,440,000원 * 산출근거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자활사업안내
퇴직금	4,216	□ 25,296,000/12 = 4,216,000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4,637	□ 사업자 부담금 ○ 국민연금 : 25,296,000원 × 4.5% × 2명 = 2,276,640원 ○ 건강보험 : 25,296,000원 × 3.12%(건강보험료율) × 2명 = 1,578,470원 ○ 장기요양보험료 : 789,235원 ×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0.5 × 2명 = 58,245원 ○ 고용보험 : 25,296,000원 × 0.65%(고용보험율) × 2명 = 328,848원 ○ 산재보험 : 25,296,000원 × 0.78% × 2명 = 394,617원

* 보건복지부의 지침(2018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전문가 인건비의 지원 한도는 월 250만원으로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자활기업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따른 4급 7호봉으로 채용한다.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지원은 월 250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이외의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 총60,000천원이 소요될 전망임

○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의 자체 수입에 따라 조달할 계획임

○ 주요 세입 추계 : 60,000천원

- 자금운용(24억원)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연 35,00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연 10,000천원

- 그 외 자활기업 매출적립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5,000천원

<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결산현황(’13~‘17) >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	계	12,431,478	2,726,187	2,735,167	2,625,623	2,398,134	1,946,367
	공공예금 이자수입	242,553	38,400	52,564	45,905	90,353	15,33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4,352	164,000	27,169	55,838	83,693	63,65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2,353	10,262	2,433	2,951	2,788	3,919
	그외수입	548,973	-	37,741	176,858	334,374	-
	지난연도수입	102,668	15,981	54,152	12,775	4,556	15,204
	순세계잉여금	11,120,579	2,497,544	2,561,108	2,331,296	1,882,370	1,848,261
세출	계	11,148,115	2,348,093	2,551,678	2,368,711	1,940,687	1,938,946
	민간융자금	379,767	143,468	233,299	-	3,000	-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00	-	-	60,000	60,000	60,000
	사무관리비	14,404	2,431	2,673	2,950	3,838	2,512
	공공운영비	6,350	1,650	1,650	1,565	-	1,485
	일반예비비	10,567,594	2,200,544	2,314,056	2,304,196	1,873,849	1,874,949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생활보장과장    과         장   양 흥 석 (031-310-2210)

자활지원팀장  김 현 정 (031-310-2621)

담   당   자   김 광 범 (031-496-19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기타특별회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침(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폐지)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 폐지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중지,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최대한 안내

‒ 신규 대출은 없으나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기존에 융자된 저소득층 생업자금 관련

사후관리 철저히 할 필요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ʻ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ʼ <별첨>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자금의 운용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ʼ03. 4월~)

‑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금(금리

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융자후 기타지원

보장기관은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융자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

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융자 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

업체･연구소･언론기관 등으로 □창업지원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거나, 지역자활 기관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Ⅲ. 자활기업 지원 사업 ─ 129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2. 10. 11  조례 제 726호

개정 2008.  7. 23  조례 제10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3〕

제2조(기금의 조성)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7. 23〉

1. 경기도 및 시의 전입금

2. 경기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개정 2008. 7. 23〉

제3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8. 7. 23〉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개정 2008. 7. 23〉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개정 2008. 7. 23〉

②제1항제5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8. 7.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기금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08. 7. 23〉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개정 2008. 7. 23〉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담당주사

〔전문개정 2008. 7. 23〕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3〉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08. 7. 23〉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 시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8. 7. 23〉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23〉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융자금을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학자금 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5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 단, 대학생의 경우 재학 잔여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제11조(융자금의 상환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개정 2008. 7. 23〉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신설 2008. 7. 23〉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23〉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08. 7. 2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개정 2008. 7. 23〉

제15조(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제16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8. 7. 2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8. 7. 23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