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6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7조의3)

3. 참고사항

가. 조례 개정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지방재정법」 제9조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합의 : 해당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0. 22. ∼ 11. 12. /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존속기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활보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과 양 흥 석
	팀 장 직위∙성명	기초생활팀장 박 운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현 주 희 (310-343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존속기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687호, 2014.0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52호

개정 1995. 12. 18  조례 제 428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8. 10. 13  조례 제 530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9.  9. 27  조례 제 570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2007.  7.  6  조례 제 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7. 23  조례 제1011호(제명개정)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12. 18, 98. 10. 13, 99. 9. 27, 2007. 7. 6, 2008. 7. 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이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8. 7. 23〉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개정 2008. 7. 23〉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23〉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불금을 결손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08. 7. 23〉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08. 7. 23〉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     칙〈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7. 23〉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 료 급여기금	소관				의 료 급여기금	소관				의 료 급여기금	소관				의 료 급여기금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액	상환액 액	미납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190㎜×128㎜(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7. 23〉

우        편        엽        서

우    표

주     소

성     명

귀 하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연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부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