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77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3.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3 .16. ~ 2024. 3. 15.(5년)

○ 위탁사무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운영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3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관장1, 부장1, 과장2, 팀장3, 사회복지사13, 물리치료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26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부장1, 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13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952,815	1,029,040	1,111,363	1,200,272	1,296,294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636,547	687,471	742,468	801,866	866,015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3.16.~2013.03.15.(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2차	2013.03.16.~2016.03.15.(3년)	재 위 탁	〃
3차	2016.03.16.~2019.03.15.(3년)	공개모집	〃

4.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19. 03. 16.~2024. 03. 15.(5년)

○ 위탁사무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5.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18. 10월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8. 11월~12월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월

○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 2019. 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3월

작성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 주무관 유보미 (☎310-225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제47조(비용의 보조)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운영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기간 동안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9,324,153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952,815	1,029,040	1,111,363	1,200,272	1,296,294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636,547	687,471	742,468	801,866	866,015

다.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 및 추경예산 수립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분관)의 운영주체가 함께 운영

○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        장  심윤식(031-310-3400)

노인정책팀장  김소연(031-310-2255)

담   당   자  유보미(031-310-225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9,324,153
세 출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9,324,153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952,815	1,029,040	1,111,363	1,200,272	1,296,294	5,589,785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0	0	0	0	0	0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636,547	687,471	742,468	801,866	866,015	3,734,367
재원 조달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9,324,153
의존 재원	소 계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보조금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537,362	1,664,511	1,801,832	1,950,138	2,110,309	9,064,153
	지방세수입	1,287,362	1,414,511	1,551,832	1,700,138	1,860,309	7,814,153
	세외수입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