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78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 위탁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창출 도모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배양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3.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01.01. ~ 2023.12.31.(5년)

○ 위탁사무 :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 운영인력 : 9명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9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1, 과장1, 팀장1, 직업훈련교사2, 사무원1, 조리원1, 생산판매기사1, 영양사 1	9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운영비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1.01.~2012.12.31.(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
2차	2013.01.01.~2015.12.31.(3년)	재 위 탁	〃
3차	2016.01.01.~2018.12.31.(3년)	공개모집	〃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재위탁

- 위탁 대상 : (사)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대표 임학규)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4.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18. 12월 초순

○ 위탁운영자 재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18. 12월 중순

○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 2018. 12월 중순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8. 12월 중순

작성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 장애인복지팀장 조현진 / 주무관 구주리 (☎310-340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의 보조)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수탁자의 선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기간 동안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2,717,78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다.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 및 추경예산 수립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          장  심윤식(031-310-3400)

장애인복지팀장  조현진(031-310-3401)

담    당    자  구주리(031-310-340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2,717,780
세 출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2,717,780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2,717,780
재원 조달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2,717,780
의존 재원	소 계	51,190	52,726	54,308	55,938	57,616	271,778
	보조금	51,190	52,726	54,308	55,938	57,616	271,778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460,710	474,534	488,772	503,442	518,544	2,446,002
	지방세수입	460,710	474,534	488,772	503,442	518,544	2,446,002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