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1. 제안이유

○ 2014년 5월 28일 개정ㆍ공포된「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관리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안 제14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농어업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시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와 융자금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농어업 경영 및 홍보, 지역특화사업 사업 육성,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만, 1차산업으로서 농어업 생산가치 보다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농어업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농어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 정비와 특별회계 운용 및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도모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지원용도 명시 및 자활 관련 전담인력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 자활기금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고의무,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의 상환기한 이전에 반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자활기업 지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자활기금 특별회계와 자활 관련 전문 인력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은 자활 대상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자활대상자들이 의지와 노력을 통해 탈수급자가 되기 위한 시 차원의 유인 방안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7조의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가 누수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19. 3. 16. ~ 2024. 3. 15.(5년)

○ 위탁사무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운영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운영인력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3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관장1, 부장1, 과장2, 팀장3, 사회복지사13, 물리치료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26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부장1, 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13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952,815	1,029,040	1,111,363	1,200,272	1,296,294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636,547	687,471	742,468	801,866	866,015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3.16.~2013.03.15.(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2차	2013.03.16.~2016.03.15.(3년)	재 위 탁	〃
3차	2016.03.16.~2019.03.15.(3년)	공개모집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2019년 초 개관 예정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 업체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서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지출되고, 투입 비용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최대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직무능력 향상 능력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반고용으로 발전되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장애인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 위탁사무 :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ㆍ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재위탁

- 위탁 대상 : (사)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대표 임학규)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운영인력 : 9명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9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1, 과장1, 팀장1, 직업훈련교사2, 사무원1, 조리원1, 생산판매기사1, 영양사 1	9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건비 및 운영비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1.01.~2012.12.31.(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
2차	2013.01.01.~2015.12.31.(3년)	재 위 탁	〃
3차	2016.01.01.~2018.12.31.(3년)	공개모집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위탁운영자 모집과 선정이 기존 위탁 사업자의 재위탁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위탁자가 수탁을 받은 8년 동안 달성한 사업 실적및 재위탁을 받는다면 향후 5년 동안 사업 수행의 효과성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료 검토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위탁의 적정 여부 판단 절차 이행을 집행기관에서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이 가장 어려운 점이므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와 ․홍보를 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수익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1. 8.(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급식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급식 지원 방법,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5조)

○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을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로서의 전반적인 체   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산시, 성남시, 연천군 등은 2017년부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을 지원하는 조례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8,260달러로 세계 31위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하   여 초래된 아침밥을 굶는 저소득 결식아동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시범   실시 등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 안정적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결식아동에 대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실무

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청사 별관동 증축,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편의복지시설 건립,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을 위해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회계과)

- 시청사 별관동 증축 : 공무원수 증가와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사무공간과 민원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사 별관동 증축

-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 장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사무공간과 민원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한 연성동주민

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 : 정왕동 이주

택지 내 부족한 주민편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   편의복지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2,250	5,720
건물	시청로 20	824	1,909	2019.01 ~ 2019.12	시청사 별관동 증축
	새재로 30	826	1,909	2019.01 ~ 2019.12	연성동주민센터 및 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큰솔로 67-8 (큰솔공원)	600	1,902	2019.02 ~ 2020.06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편의복지시설 (다-어울림) 건립

○ 취득재산(청소행정과)

-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뒷방울길 80	6,025.16	10,506	2019.05 ~ 2020.11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축	시설비 포함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장비간 연계활용과 센터의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오이도로 49	1,650	4,000	2019.01 ~ 2019.12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청사 별관동 증축”건은 우리시 일원의 택지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시청사 내에 민원서비스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시민고충담당관 등 부서의 신설로 인하여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에 1개층 824㎡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청사가 1997년 건립된 후 현재 시흥시 인구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므로 단기적인 처방을 위한 1개층 증축 보다는 청사 공간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비용을 계산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8년 8월 의원간담회 시 행정타운 조성계획 보고(회계과)

- 행정타운 부지 현황

부 지 현 황	대지면적(㎡)	비 고
총 면 적	74,522	장현지구 공공청사1부지 전체 면적
현)시 소유 부지	41,764	시흥시청사,의회청사, 어린이집, 주민센터, 일자리센터
추가 확보예정	32,758	추가매입가격 : 589억원 (조성원가 : 1,799천원/㎡)

- 행정타운 주요 현황

ㆍ위    치 :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1(시청 옆 부지)

ㆍ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ㆍ사 업 비 : 174,236백만원(부지매입비 58,900, 공사비 115,336)

ㆍ사업규모 : 확장 부지면적 32,758㎡, 신축 및 증축 5개동·체육공원

구 분	연면적(㎡)	층 수	현황	사업기간
시청사 증축 (민원동)	3,818	5층	증축	2023년 이후
보건소	5,524	4층	신축	2021년 ~
중앙도서관	10,112	4층	신축	2020년 ~
시민문화복지관 (보육시설 등) 시흥문화원	5,957	4층	신축	2021년 ~
민원주차장 (지 하)	21,000	지하2층	신축	2020년 ~
중앙공원및 체육시설	25,000	실외	신설, 리모델링	2020년 ~
부지매입	32,758	-	LH소유	2019년 ~

- 행정타운 진행 내용

ㆍ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인 관계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2018. 4. ~ 2019. 1.) 진행 중        이며,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의회동 신축은 집행기관에서 내부검토 중임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증축”건은 2002년 준공되어 협소한 청사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양질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며, 장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 공간 확충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건은 정왕동 이주택지 내에 위치한 공원에 주민 편의 시설인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건은 재활용품 야외 야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보관장 증설과 도로 위치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의 종이압축 및 선별보관장, 스티로폼 감용 및 선별보관장, 파쇄 및 선별보관장 3곳을 철거 후 증축하고 반입보관장 3동을 신설하며 단지내 도로 위치를 조정하여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경미화타운의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품 반입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보관물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재활용품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의 환경미화타운 견학 추진을 통해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장비간 연계활용, 다양한 장비확보를 통한 센터의 역할수행 강화를 위해 도비확보를 통한「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서부지역의 2~3차 자동차 부품 회사 및 우리시 관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1. 8.(홍원상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   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공익활동 역량을 증진하여 건강한 지   역 사회 완성에 기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지원 관련 조례는 대구시, 서울 도봉구 등에   서 17개가 제정되어 실행중으로 지역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청소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   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이 필요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상호간에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위한협력과 소   통을 추진하여 시행정이 못 미치는 분야에 대한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1. 8.(이상섭 의원ㆍ오인열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섭 의원)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관련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통일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시민 의지와 역량 결   집,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   협의회에 관한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 6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남북교류협력 우선 순위(중복응답)에 대해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56.6%),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44.5%), 개성공단 재개(38.7%), 인도적 지원(19.6%)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ㆍ평화적 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써 사회문화 상호 교류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차원의 연구와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 인식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2018년 3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2017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되는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23.1% 였고, 차별무시당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말투ㆍ생활방식ㆍ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74.3%),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세금부담)(41.31%),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서 남한사람보다 능력이 부족(24.8%),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12.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가는 큰 물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 느낌을 줄이기 위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차원에서 학생, 시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1. 8.(이상섭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섭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소요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이 그동안 개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시설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물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건물 등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함.(안 제17조)

-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상 향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가 교육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 환경 개선의 실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경기도내에 교육경비 기준액의 제한을 조례에 규정한 곳은 수원시, 안산시 등 11개가 있고,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 8% 이내 제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교육을 위해 시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1. 15.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및 의결을 규정함.(안 제6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의안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규정함.(안 제11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경비부담을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전국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법령과 제도 개선,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곳은 시흥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등 8개시가 있으며, 우리시는 2011년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연계 마을 축제,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학교안 체험교실, 학생자치 프로젝트, 교육자원봉사 프로젝트, 고교클로스터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가 주최하는 교육연구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CER(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교육, 세계, 국가, 지역 맥락에서”를 주제로 다룬 학술대회에서는 장곡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혁신학교 사례」를 발표하여 시흥시가 추진하는 혁신교육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혁신교육을 통해 시흥시의 공교육이 자리잡아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역과 마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만, 규약안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연간 회비로 회원 도시에게 5백만원 납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협의회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사업의 실시 여부, 협의회 사무국이 위탁되지 않고 회원 도시가 직영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 여부 등 운영 분야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