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972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시민들의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영터미널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공영터미널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10. 04. ∼ 10. 24.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시흥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시흥시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장현동 공공택지지구 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2. 여객터미널 관련 특수목적법인(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3.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

4.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상호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그 밖의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터미널의 연간사용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때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및 허가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7조(관리 등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④ 관리 등의 의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다만, 환승센터 내 부설 시설물 이용 목적으로 한 대형버스에 대해 운영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주·정차 이용 가능 및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재산권 행사)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정 호 기
	팀 장 직위∙성명	철 도 팀 장 이 창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민 현 홍 (310-3474)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

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평생교육 진흥사업, 청소년육성 및 진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사무 (단, 공유재산의 운영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3.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민ㆍ형사상 책임 포함)

7. 예산지원 내용과 정산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시흥시보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