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1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씀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5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0. 22. ∼ 11. 12. / 21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조 중 범
	팀 장 직위∙성명	지구단위계획팀장 최 영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혁 민 (310-34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신 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687호, 2014.0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현행조례 전문 】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3.  3. 31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14. 8. 12〉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 30% 해당액

3. 국비․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4. 8. 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8. 12〉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