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4		발의년월일 : 2018. 11. 8.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3인

1. 개정 이유

○ 정부는 2017.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의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조정(안 제2조제2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신혼부부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2018.11.09. ~ 2018.11.14.) : 의견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 마. (생략)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 아. (생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7년-------------------------------------- 사. ~ 아.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2013. 11.  8  조례 제1335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8, 2017. 7. 13〉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 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아.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제 6조 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3〉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

10. 주거약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5. 12. 8, 개정 2016. 2. 12〉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 7. 13〕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를 “주거약자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