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 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 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65		발의년월일 : 2018. 11. 8.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김창수 의원 외 1인

1. 개정 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최근 대형건설현장의 건설장비 전도 및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자문단 구성ㆍ운영, 기능, 임기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품질검수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자문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93조 및 「건축법」 제87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2018.11.09. ~ 2018.11.14.) : 의견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3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시흥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자문단 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9조(자문단 구성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품질검수자문 수당 등) 자문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형공사장 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 제93조(「건축법」제87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건축공사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형공사장(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건축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시흥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자문단 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9조(자문단 구성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품질검수자문 수당 등) 자문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형공사장 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 제93조(「건축법」제87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건축공사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형공사장(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건축공사 제13조(시행규칙) (현행 제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

제93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주택 조례

시흥시 주택 조례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 2007.  5. 30  조례 제 937호

개정 2008.  5. 14  조례 제 991호

2009.  4. 14  조례 제1053호

2010. 12. 31  조례 제1167호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26호

일부개정 2012.  5.  8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2호(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3.  1.  9  조례 제1302호

전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342호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12호

일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1513호

전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6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 준수

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5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제35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