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속여부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주 민 자 치 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속여부 (홍원상 의원)

【질문내용】

○ 축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 답변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주도의 단순제안 사업범위를 벗어나

주민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골목자치이며

○ 주민참여예산제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논의, 결정,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소규모 사업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예산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필요로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25억원, 2013년 30억원, 2015년부터 5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주민참여예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2018년 시흥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선정한 시흥시 우수사업(정책) BEST 10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시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또한, 6년 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개선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동지역사업과 시정책사업이 분리하였고, 2016년도부터 각 동별 2억원씩 배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동 지역회의사업은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안을 공모 받아 각 부서 검토의견을 거친 후

주민총회[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 민 제안접수 (4월~6월)		각 부서 의견조회 (7 ~ 8월)		사전심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8월)		주민투표한마당 ·주민총회 (1차 평가) (9월)		2차 평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10월)		최종 확정 및 본예산편성 (11월)

※ 동 배정 운영에 따른 지역사업 선정 : 지역회의 주관으로 자체 선정 후 시 위원회 승인심사 후 확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동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로보수 등 시설사업 위주 보다는 마을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권장하여 추진하다 보니, 동별 배정액이 오히려 탄력적이지 못하고 축제 등 단발성 행사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 의견반영,

주민조직 간 통합방안 등 실질적 운영모델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그 방안으로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시기를 앞당겨서 단순질의, 생활민원, 정책건의사항 등은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이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컨설팅을 통하여 제안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별 배정액을 재검토 할 것 이며, 신속하고 적절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예산 총괄부서에 예산을 일괄편성하고,

동에서 마을총회를  거쳐 사업을 제안신청하면

공모 ․ 심사하여 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올해 개발한 웹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고 문제점이나 여러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 지속적으로

파악 개선하고자 하며,

○ 지역문제는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주민공청회, 동장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며, 국가정책에서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시흥시 주민에게도 6년간 운영해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을 감안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