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08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타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정보이용률을 제고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년 2월 ~ 2021년 12월(2년 11개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상호대차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송
타관반납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도서반납
도서배송	작은도서관으로 신착도서 전달
문서수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청 등 문서전달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 12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8.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19.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월

○ 운영현황

- 운영대상 : 78개관(공공 11, 작은 19, 학교 46, 대학 2), 시청 등

- 운영방법 : 운전원이 상호대차 차량으로 권역별(연성/정왕/소래) 순회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운영실적                                         (2018.10월 기준)

구 분	월평균	합 계	상호대차	타관반납	대상기관
2016년	11,500권	137,998권	81,054권	56,944권	65개관(공공11,작은17,학교35,대학2)
2017년	13,747권	164,959권	98,671권	66,288권	78개관(공공11,작은19,학교46,대학2)
2018년	16,525권	165,247권	110,750권	54,497권	78개관(공공11,작은19,학교46,대학2)

3. 관련규정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8조(업무)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4. 소요예산

○ 총예산 : 112,084천원(시비)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12,084
인건비	급여	52,800	운전원 3명
	명절휴가비	5,280
	각종 수당	8,700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5,923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운영비	차량유류비	9,900	300,000원×3대×11개월
	차량보험료	2,475	900,000원×3대×11개월
	수리 및 소모품비	2,613	79,170×3대×11개월
	제비용	24,393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5.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 이송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한 정보서비스 환경 제공

작성자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 자료봉사팀장 김혜순 / 주무관 류민 (☎310-5226)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차량 이용 등 제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112,084	122,274	122,274
상호대차서비스	인건비	72,703	79,313	79,313
	운영비	39,381	42,961	42,961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과        장  임익빈(031-310-5200)

자료봉사팀장  김혜순(031-310-5221)

담   당   자  류  민(031-310-522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0	0	0	0
세 출		112,084	122,274	122,274	356,632
인건비		72,703	79,313	79,313	231,329
운영비		39,381	42,961	42,961	125,303
재원 조달		112,084	122,274	122,274	356,632
의존 재원	보조금	0	0	0	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112,084	122,274	122,274	35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