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05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다.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의 : 완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1. 21. ∼ 12. 10. /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제11조(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온종일 돌봄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3. 학부모 및 학생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돌봄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돌봄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돌봄 공급 배정ㆍ조정, 정보 공유 등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및 시흥시 돌봄실무협의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도·관리 등

제17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김 명 순
	팀 장 직위∙성명	온종일돌봄팀장 김 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다 희 (310-3424)

【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참석수당)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안건 검토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일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흥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

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평생교육 진흥사업, 청소년육성 및 진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사무 (단, 공유재산의 운영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온종일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해 가기 위하여 돌봄 시설 마련 및 확충, 돌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	850,000	1,000,000	1,200,000	1,400,000
돌봄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운영비	-	250,000	350,000	450,000	550,000
시설비	-	150,000	100,000	100,000	100,000
인건비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2020년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으로 8억의 국비지원

○ 2019년~2022년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8억의 국비지원 예정

○ 2023년 이후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비지원 외의 사항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031-310-3422)

담   당   자  임다희(031-310-342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	850,000	1,000,000	1,200,000	1,400,000	4,450,000
돌봄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운영비		-	250,000	350,000	450,000	550,000	1,600,000
시설비		-	15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인건비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1,000,000
재원 조달(총 계)		520,000	530,000	300,000	400,000	500,000	2,250,000
의존 재원	소 계	520,000	530,000	300,000	400,000	500,000	2,250,000
	보조금	520,000	530,000	300,000	400,000	500,000	2,25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