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1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명칭 난해 및 역할 상징성 부족에 따라 지역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추진하여,

○ 최종 선정된 “시흥창업센터”로 건물 명칭을 변경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물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 조항 개정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시흥창업센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중(2018. 11. 08. ∼ 11. 27. /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을 “시흥창업센터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시흥창업센터를”로 한다.

제3조 중 “센터는”을 “시흥창업센터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센터를”을 “시흥창업센터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센터”를 “시흥창업센터”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센터”를 “시흥창업센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고 형 근
	팀 장 직위∙성명	기업정책팀장 김 주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설 희 (310-608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제5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공동운영‧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시흥창업센터를 ---------------------------------------------------. 제2조(설치) ---------------------- 시흥창업센터를 ----------------. 제3조(기능) 시흥창업센터는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방법) ① ---------------------시흥창업센터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 1. ~ 2. (현행과 같음) 3. 시흥창업센터--------------------------------.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흥창업센터------------------------------------------------.

【 현행조례(전문) 】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창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 지원

5.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6.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제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지원 및 제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공동운영ㆍ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 및 위탁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창업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2.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운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