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2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에너지 관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조문 삭제함.(안 제11조)

□ 제11조제2항에 따른 태양광발전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09. 18. ∼ 10. 10. / 23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고 형 근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관리팀장 최 윤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철 (310-367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생략) ② 시장은 태양광 발전소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에 -----------------------------------------------------------------.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2012.  4. 10  조례 제1250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16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3.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6.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②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거나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3. 건축물의 개·보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시공

4.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

7.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8.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9.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6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3.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

4.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5.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6.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

7.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시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환경 및 에너지 담당국장

3. 시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

5.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6.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한 에너지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자치분권에 기반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30명 이내의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⑨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및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및 협력)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

2.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시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

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등을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3.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포상·행사 등

4.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한 시설·장비 마련

5.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별, 공동주택별, 일반주택별로 진행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

7. 에너지 자립학교 및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절약 스마트 홈 조성사업 추진

8.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또는 대부. 다만, 대부요율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토지에 대해 입체이용 저해율 적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임대료 경감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태양광 발전소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1. 10 조례 제169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정 당시 구성된 시흥시 에너지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